[집중현장포커스/ 조경수 기자] 함평군 ‘복지부동’ 행정이 키운 사회재난… 이상익 군수 ‘안전 사각지대’ 민낯

함평군 읍내 파출소 경위 소장은 취재진에게 두 차례나 사건사고를 접수하거나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도대체 무엇일까? 112에 접수된... 사진제공= 현장 취재진 해륙뉴스1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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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륙뉴스1 = 정치부 조경수 기자] 전남 함평군 행정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함평군 함평읍 한나리길 소재 ‘무허가 시래기 작업장’에 대한 수차례의 제보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들의 안일한 대응이 이상익 함평군수의 행정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며 지역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 군민 공분 산 ‘방치 행정’… 악취·폐수에도 “권한 없다” 일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에서 악취와 폐수를 방출하며 영업을 지속해왔다. 환경 오염과 위생 문제가 심각함에도 함평군청 담당 부서들은 현장 조사나 행정 처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익 군수의 사각지대: ‘당당한 함평’을 내건 군정 구호가 무색하게, 안전재난과 식품위생 분야의 치명적인 결함이 방치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불법의 온상: 냉동창고로 등록된 시설을 불법 개조해 시래기 삶기 및 가공 공정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나, 군청 측은 “절차상 일주일이 걸린다”는 등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 외국인-자국민 ‘자리싸움’이 불러온 판도라의 상자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이 유령 공장의 실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자국민 인력 간의 갈등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손 삼지창 동원 폭행 사태: 최근 발생한 외국인 간 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해남군에서 배정받은 베트남 계절인력을 함평으로 불법 파견받아 사용하는 등 인력 시장의 질서를 파괴해온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치안 및 위생 참사: 밀폐된 냉동창고 내에서의 불법 숙식, 도박, 술판 등 치안 공백과 쓰레기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사회재난 위험이 극에 달해 있다.

■ 읍내 파출소의 기행… ‘경위 소장’ 체제의 치안 공백
관할 함평읍내파출소의 대응은 자치경찰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아이러니한 자치경찰: 경위급 인사가 소장을 맡아 운영되는 이례적인 구조 속에서, 관내 강력 범죄 징후와 불법 체류자의 위험한 숙식 실태를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 전남도경찰청은 연말연시 민생 치안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위급 경찰관 2명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무너진 경찰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공공기관의 묵인… 3개월 전기료 체납에도 ‘유예 특혜’
해당 업체는 행정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 문제도 심각하다.
한전 특혜 의혹: 3개월 이상의 전기료를 체납했음에도 한국전력 측이 단전 조치를 유예하며 불법 영업의 생명줄을 연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본 기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폐수 방출 사진, 불법 건축물 영상, 그리고 관계자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과 전남도청에 강력한 행정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함평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 사각지대와 이를 묵인하는 관계 기관의 안일함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해륙뉴스1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