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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공 (농축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112만3000명에, 2조2263억 원 지급

농식품부, 5일부터 농업인에 지급 시작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부정수급 차단
이상희 총괄편집국장   |   송고 : 2021-11-05 18:04:09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방문해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112만3000명의 농업인에게 2조226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는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5410억 원(45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1조6853억 원(67만2000명) 등 총 2조2263억원으로, 면적으로는 108만3000ha에 달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동안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더불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직불금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로 직불금 예산을 교부하면 지자체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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