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이탈자 없다”던 함평군, 현장에선 ‘집단 폭행’... 무너진 공직기강이 낳은 행정 참사

​[해륙뉴스1 =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전남 함평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직기강이 무너져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탈자가 전혀 없다”는 군의 호언장담과 달리, 현장에서는 타 지역 인력 유입과 집단 폭행 사태가 벌어지며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 ‘이탈자 무(無)’라는 허구의 보고와 법적 책임 방기
​함평군 농업정책실 소속 6급 담당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탈 시 법무부에 신고하면 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도입 주체로서, 단순 신고를 넘어 ▲상시 근무지 확인 ▲이탈 방지 대책 수립 ▲인권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포괄적 관리 책임을 진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는 법무부와 MOU를 체결한 주체로서 현장 이탈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내 지역 인력이 아니면 모른다”는 식의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 경찰의 미온적 대응과 유착 의혹... 주민 불안 가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력과 지역 현장 인력 간의 갈등이 집단 폭행으로 번졌음에도, 함평읍내 파출소 등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 정산과 신분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적극적인 분리 조치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 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간부는 시어머니, 실무자는 무소불위”... 기형적 조직 문화
​더욱 심각한 것은 함평군청 내부의 조직 기강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간부 공무원들은 일부 6급 이하 실무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고, 이를 훈계하는 상사에게는 ‘갑질’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등 하극상이 빈번하다고 증언했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지자체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무자들의 업무 기피나 책임 회피를 위한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간부들은 징계 위협 속에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로 전락했고, 행정의 영(令)은 서지 않고 있다.

​■ 21대 새 정부에 고함: “공직기강의 허와 실 가려야”
​도내 농어민들은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볼모로 힘든 업무를 피하려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감사원 및 법무부 합동 감사: 함평군의 계절근로자 도입·배치·이탈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지방공무원법 엄격 적용: 책임 회피와 막말로 행정 신뢰를 실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갑질 방지 제도의 재정비: 정당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역(逆)갑질’과 허위 신고에 대한 방어 기제 마련.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정부와 군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경수 기자 (해륙뉴스1 정치부 국장)

도내 농어민 인력과 관련 사람들...
21대 새 정부에게…
지난 무능한 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은 암울함과 비통 속에 침울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바닥을 치는 경제와 극심한 인력 부족 속에서 농어민들은 울분을 삼킨 채 하루하루 밭을 갈고 일을 해 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자치단체장과 다수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불철주야 시정에 힘을 기울이며 지역과 현장을 지켜왔다.
이들의 적극행정이 없었다면 농촌과 지방 행정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공직 내부에 악의 씨앗처럼 뿌리내린 일부 공무원들의 치졸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함평군청 외국인 계절인력 관리 업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상사를 함부로 대하고,
시민과 농어민을 볼모로 삼아
힘들고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회피하려는 태도,
그 중심에 함평군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와 6급 여직원의 집단적 문제 행위 의혹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국민들, 특히 도내 농어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현장에서는
“정말 한심한 공직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농어민의 생존을 다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부실,
그리고 함평군청 공직기강 붕괴 의혹이라는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21대 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 사안을 결코 축소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로 응답하라.
요약서
1. 사안 개요
전남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타 지역(해남군 등) 계절인력이 함평 지역으로 유입
내국인과의 일자리 충돌 및 집단 폭행 사건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청은 “이탈자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짐.
2. 핵심 의혹 사항
① 이탈자 관리·감독 부실
농업정책실 소속 6급 계절근로자 담당 여직원이
“이탈 시 법무부에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
“내 지역 계절인력이 아니면 모른다”는 인식 표출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사전·현장 관리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② 행정 책임 회피 및 보고 체계 왜곡
‘이탈자 없음’이라는 행정 보고와 달리
현장에서는 타 지역 인력 유입, 근로 형태 혼재, 충돌 발생
행정 통계와 현장 실태 간 괴리 발생 의혹
③ 초동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 미흡
집단 폭행 사안 발생 당시
함평읍내 파출소 일부 경찰의 미온적 대응 의혹
사용자(사측), 행정, 현장 대응 기관 간 유착 또는 책임 떠넘기기 가능성
3. 공직기강 및 조직 운영 관련 문제
다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일부 6급 여성 직원의 막말·폭언·민원 갈등 유발로 조직 내 긴장 지속”
문제 제기 시 ‘상사 갑질’로 역공을 받는 구조라 증언
이로 인해:
간부는 책임만 지는 ‘시어머니 역할’
실무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적 지휘체계 고착화 의혹
4. 인사·징계 관련 의혹
내부 모함 및 갈등 속에서 A 간부 징계 후 복귀 사례
징계의 공정성, 내부 갈등 조정 시스템 부재 여부 점검 필요
5. 구조적 문제 인식
‘갑질 방지 제도’가 현장에서 왜곡·악용되며
책임 행정 위축
민원 응대 무성의·무언 대응 증가
21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실질적 점검·감독 부재 지적
6. 감사 요청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배치·관리·이탈 보고 전 과정 감사
‘이탈자 없음’ 보고의 사실 여부 및 보고 체계 검증
군청 농업정책실 업무 분장·책임 회피 구조 점검
집단 폭행 사건 관련 행정·경찰 초동 대응 적정성 감사
내부 인사·징계 및 공직기강 훼손 여부 특별 점검
7. 감사 필요성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외국인력 정책 신뢰성
지방행정의 책임성
공직기강 및 지휘체계 정상화
와 직결된 사안으로, 감사원의 독립적·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시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