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준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021년 민덕희(여수시의회 의원)의 활약이 돋보인 한해 였다. 열과 성을 다해 주민과의 소통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결과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광주·전남을 빛낸 인물 제9회 DBS동아방송대상 최우수의정상, 여수시재가복지협의회의 감사패,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특별국민화합상 대상(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등 다수의 기관으로 부터 수상을 받았다.

활동사항 관련하여 인터뷰 내용.

Q. 2년 6개월의 의정활동.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과 실제 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에서 느낀 점은. 「정치가 사회복지였으며,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가치」

A. 2년 6개월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정치는 쓴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를 시작하며 가졌던 ‘첫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회복지사로서 살아온 23년 간의 마음가짐이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실무자로 직접 체득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내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Q.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한 분야는. 「지역공동체성 복원」

A. 정치인 민덕희에게 다가온 글귀 “살기 좋은 도시가 가장 관광하기 좋은 도시다” 이 구호는 일본의 유후인 마을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수는 2012년을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되었지만, 도시 문제 심화, 지역간 격차와 인구 감소, 지역 분열 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화두 앞에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시 정책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후보 당시 내건 공약이 지역공동체성 복원이었습니다. 서로의 벽을 허물자는 뜻에서 ‘Barrier Free’의 가치를 내걸며, 물리적 장벽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벽까지 허물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순사건특위 활동, 무장애 도시 조성 · 농어촌융복합지원 · 아카이브 구축 ·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 치매안심센터 설치 조례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공영장례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무장애도시 · 모두를 위한 도시 · 농어촌융복합 정책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공동체성 복원에 힘써 왔습니다.

Q.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장은 항상 답이다」

A.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직접 휠체어를 타고 도시를 둘러볼 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애 도시 조례 제정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Barrier Free가 무엇인가 어리둥절해 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와 꾸준하게 토론회, 시민 간담회, 현장활동, 벤치마킹과 용역 등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장애 하면 ‘민덕희’, 민덕희 하면 ‘무장애’를 떠올리며 공감해 주고 있어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여수시의회 여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어 위원장을 맡았었던 저로서는 역사에 남게 되어 더없이 영광」

A.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에,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0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어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감히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일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감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안과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고, 주요 활동으로 토론회 및 유족 간담회, SNS 릴레이, 특히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출근길 특별법 제정 홍보캠페인 활동을 여수시 및 유족회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경활동으로 300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화해와 상생’이 적힌 탁상시계를 제작해 전달하였고, 국회 상임위 등 고비 고비마다 해냈던 상경 투쟁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유족회로부터 전달 받은 감사패는 그 어떤 상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Q. 지난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무장애도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연구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 성과는? 앞으로 필요한 것은?

A. 2019년 4월 16일 여수시의회 최초 공동발의로 ‘여수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회를 나현수, 강현태, 김영규, 주재현 의원과 함께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 접목한 주요활동으로는 ▲현지조사 및 선진지 견학 ▲무장애관광도시 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 시행 ▲베프로 무장애관광코스 발굴 및 제안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수시의회 사상 연구단체 최초 용역으로 4대 과제, 16개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궁극적 목적은 무장애도시 여수를 조성하는 것으로, 십분자유발언으로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장애, 베리어 프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무장애도시 조성이 시민의 정주여건과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를 높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가장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고해 지고 있습니다.


Q.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제정 취지와 진행상황은.

A. 역사적 경험은 지난 시기의 낡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미래의 창조적 원천이며, 문화적 전통은 세계화시대에 자기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보해주는 무형유산으로서 삶의 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수다움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여수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인 문헌자료, 사진, 영상자료, 구비전승된 전설 및 설화, 민담, 민요와 각종 문화재 및 민속자료 등 최대한 빠짐없이 조사, 발굴, 기록화해야 합니다. 많은 자료들이 멸실되어 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최소화 하고, 향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체성 복원을 위한 지역의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단편적인 시행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21년 본예산에 시정부가 여수역사문화 아카이브 종합계획수립용역,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Q. 수산물특화시장 사태와 관련 상인회 상인들이 90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여수시에 농성 중인 상인들의 대책을 수차례 촉구했다. 변화가 있나.

A. 특화시장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특화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여수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한 최근 소송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시정질의와 십분자유발언에 힘입어 상인회와 주식회사와의 간담회로 서로의 입장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특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의 문제점 등, 제기했던 내용이 최근 주식회사와 상인들 간의 소송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업방해금지가처분(항고) 판결”에서 첫째, 상인회는 공과금(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직접 납부, 법원 공탁), 둘째, 특화시장 측이 신의 성실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셋째, 상인들이 건축비 등의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넷째, 상인들을 점포의 소유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소유권, 영업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소유자가 아니므로 정관에 의해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 또한 다섯째, 상인회의 선동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 이로써 상인회는 여수시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이행했다는 것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었고, 최근 정치권과 시집행부 등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상인들의 생존권과 특화시장의 정상화가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Q. 그 외 기타 사항
A.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던 도성마을 한센인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최초로 십분자유발언으로 이슈화하여 지역의 아젠다로 떠올랐으며, 현재 도성마을을 위한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적 접근, 국가의 인권적 차원으로의 접근으로 변화해 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카이브 조례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Q.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A. 사회복지의 또다른 이름 ‘정치’

사회복지 현장에서 23년간 종사해온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뒤로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큰 사회복지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23년간 사회복지분야의 실무자로 활동해 오면서 직접 체득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내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회복지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로서 23년간의 마음가짐이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 쇠퇴의 가장 큰 이유는 사라져가는 지역성과 공동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간디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구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그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쇠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일예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역설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민참여와 분권을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민주주의를 정립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시대에 지방정부의 권한은 이전보다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고 행정적, 입법적 자율성 보장은 물론 그에 상응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수평적 협력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시민중심 행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수의 모습은 어떤지 자문해 보지만, 이러한 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잘 대응하며 자치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사건건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며 소통과 협력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만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근본원인을 우리는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시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치 분권의 전제 조건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수평적 관계에서의 협력입니다. 지나친 성과 중심의 행정은 자치분권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동반자라고 인정하고 대의를 위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수학자 오일러는 “중요한 것은 크기, 길이, 모양이 아니라 연결된 방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연결된 방식입니다. 시정부와 시의회, 시장과 시민, 시장과 시의원, 시의원과 시민, 공무원과 시민,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연결된 방식이 존중과 배려, 경청이길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 여수가 인구 30만을 유지하는 것보다, 관광객 1500만이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계가 달린 생존권 등의 기본권 문제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직업과 교육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을 찾아 전입 및 전출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한쪽의 인구가 늘면 다른 쪽의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곧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치를 시작하며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여수 시민과 여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아젠다가 차고 넘치고 어딜 가나 시민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 도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도시 여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1년을 마무리 하며,  2022년도 새로운 계획과 포부로 인터뷰를 마첬다.

해륙뉴스 1 / 전남 유경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