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농촌 기초생활서비스 부족...공공형 생활편의시설 도입해야”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농촌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함께 학교, 병‧의원, 마트 등 기초생활서비스 공급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생활 불편으로 살던 주민마저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에 따르면 인구 3천 명 정도가 유지되는 읍면의 경우에는 병원,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1천 명대로 내려가면 세탁소, 목욕탕 등의 시설들이 사라지고 1천 명 이하로 줄어들면 각종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내 301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 3천 명 미만인 곳은 무려 145개, 약 48%에 달한다”면서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는 농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공공형 생활편의시설 도입은 농촌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없어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투자하지 않아 지역이 쇠퇴해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살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는 기존 유휴시설을 기초생활서비스 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또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농촌의 구조에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민간형 편의시설 운영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공공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나주(문평)시뿐만 아니라 함평군, 영광군 등 7개 면 소재지의 관련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업 현실과 공공형 생활편의시설 도입을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