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과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차량(특장차 또는 바우처택시)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32,000여 명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차량 운영대수, 지원금액 등이 제각각이어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조정 기능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카드를 발급해 일반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기존 바우처택시 중심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처럼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장애인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교통약자에게 보다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며 “TF팀 구성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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