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 함평군·경찰의 ‘적반하장’ 행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부실에 전남 농어업인들 ‘분노’

해륙뉴스 1] 함평군청 농업정책실과 함평읍내파출소 간의 책임 회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서로 “우리는 잘못 없다”며 손가락질하는 사이, 정법한 절차를 믿고 기다린 전남도 농어업인들은 배신감과 울분에 휩싸였다. 지자체의 관리 허술이 빚은 이번 사태는 전남 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파출소 경위가 서장 대변인?… ‘적반하장’ 응대와 진실 공방
​함평읍내파출소의 한 경위는 취재 과정에서 본인이 “경찰서장을 대변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군청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군청은 경찰에 통보했다고 하고, 경찰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머리만 숨기고 몸뚱이는 드러낸’ 격으로, 철없는 6급 공무원과 파출소 경위 중 누군가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집단 폭행’과 ‘관리 부실’은 뒷전인 채, 취재진에게 고압적으로 응대하는 모습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본분은 잊은 채 직급과 신분만을 내세우는 이들의 행태에 군민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다.

​■ “목적 외 사업장 투입 등 관리 허술”… 전남 농어업인들 ‘울분’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실태다. 정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된 인력이 지정된 목적지 외의 장소에서 일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 인력난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농어업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전남의 농어업인들은 “지자체가 관리조차 못 하면서 생색만 내고, 문제가 터지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행정의 허술함을 틈탄 불법 고용과 폭행 사태는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 무능한 6급과 실무진… 인적 쇄신만이 답이다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실장, 군수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된 듯한 실무진, 그리고 무책임한 6급 여직원. 이들이 함평 행정을 쥐고 있는 한 전남 농어민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민들은 다시 한번 유능한 5급 간부의 원대복귀를 통한 강력한 인적 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더 이상 실무진 뒤에 숨은 무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쌓고, 책임질 줄 모르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해륙뉴스는 이번 사태가 명확히 해결되고 관련자들이 엄중 처벌받을 때까지 전남 농어업인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