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검찰개혁 논의 촉구 “속도가 아니라 방향, 국민 뜻이 기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지시를 계기로 검찰개혁 논의가 속도 경쟁이 아닌 방향과 원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국민의 요구와 민주주의 원칙에 두고 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개편안처럼 기존 검찰 권한을 유지한 채 명칭이나 조직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 검찰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가 제도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한 의원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나 기술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권력기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취합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당과 정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검찰개혁이 졸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준호 의원의 행보가 검찰개혁 논의를 보다 원칙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프레임보다,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본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박시현 총괄사무국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