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당대표, 13일 광주 대안교육‧청소년 현장 간담회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 실현, 교육격차 해소 나서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3일(화) 오전 10시 광주 전일빌딩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와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은영) 주최로 지난해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광주지역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대안교육협의회와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래미학교, 무진일움학교, 광주링컨학교, 해밀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참석했다.

용혜인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간 열 배까지 벌어진 광주의 교육비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공교육에 집중된 꿈드리미 사업, 스마트교육 기자재 등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시청·시의회·대안교육기관·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남옥 광주대안교육협의회 회장은 “대안학교 청소년을 공교육에 부적응한 존재로 낙인찍는 듯한 행태에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고민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태 무진일움학교 대표는 “대안학교 교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이주배경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인건비, 건물 임대료조차 대안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 대표는 광주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빛고을 청카드' 도입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빛고을 청카드는 광주 거주 14~19세 청소년에게 연 2회 각 15만원(총 3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역화폐로, 원데이클래스, 자격증 응시료, 진로상담, 문화예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존 꿈드리미 카드가 공교육 중심의 교육비 지원에 국한된 반면, 빛고을 청카드는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에게 문화복지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면서 ”이는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의 지역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대표는 "청소년기의 보편 지원은 경제적 형편으로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미래투자”라며 ”오랜 기간 대안교육 교사로 일해온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학교 안팎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실현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가 전국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용혜인 대표는 이날 7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광주시 의정보고회를 열고 5일간의 호남권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한다. 용 대표는 지난 9일부터 곡성, 구례, 여수, 고흥, 목포, 해남, 진도 등 전남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 영남권으로 이어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2월 5일(목) 제주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