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항소심 전부 무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수사의 핵심 단서였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송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관련 수사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핵심 재판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식과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괄 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