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학생 1인당 월 10만 원 교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왜 광주광역시 학생들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이제는 형평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도 교육수당 지급을 결단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학생 1인당 월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 학생들은 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광주와 전남은 생활권과 교육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은 가정이 동일한 교육 환경과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교육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학원비, 교재비, 예체능 활동비 등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월 1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광주 학부모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더구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교육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원 격차를 그대로 둔 채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합이 진정한 상생이라면 교육복지부터 균형을 맞춰야 한다.
광주광역시 역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든, 통합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이든 학생 1인당 교육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이들의 기회는 지역 경계선 안에 가둘 수 없다.
광주광역시도 교육수당을 지급하라. 이것은 광주광역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