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기자 | 해륙뉴스1 정치부]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집단폭행 사건, 경찰 대응 논란…책임 회피와 언론 방해 의혹

[조경수 기자 | 해륙뉴스1 정치부] 2025년 12월 00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자국민 근로자 간의 집단폭행 사건이 단순한 현장 분쟁을 넘어, 경찰의 직무 유기와 언론 방해, 인권 경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ㅁ 사건 개요
해남군에서 파견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함평군으로 이동·배치되면서, 자국민 일용직 근로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격화되었다. 그 결과, 함평읍 소재 불법 시래기 가공 공장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산업폐기물과 불법 숙식 시설, 위생 미비 등도 함께 확인되었다.

ㅁ 경찰 대응 논란
함평읍내 파출소 소속 경위 2명은 해당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고, 사건 접수도 없었다”고 언론 취재진에 주장했다. 그러나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 기자와 취재진은 112 지령에 따라 실제 출동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는 두 경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두 경위는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전화 인터뷰에서 6차례 반복했으며, 해당 녹취도 확보된 상태다. 이는 경찰의 직위 도용 및 허위 진술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ㅁ 언론 방해 및 인권 침해 의혹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함평경찰서 측에서 기자를 대상으로 신원 조사 및 협박성 발언을 남긴 인물을 파견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언론 방해 행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퇴역 경찰관은 “기자들의 취재 전화에 그렇게 답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발언을 남겼으며, 이는 경찰 조직 내 비공식적 관행이 인권과 공권력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ㅁ 제기된 의혹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경찰의 태도가 불법 시래기 식품 사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륙뉴스1은 강행 취재에 돌입했으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다.

ㅁ 제도적 문제와 대책
자치경찰제의 신뢰 붕괴: 국민들은 “지금은 자치경찰제 시대인데, 왜 경찰이 국민보다 사업주의 편을 드는가”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감찰 조사 필요성: 해당 경위 2명에 대한 전라남도경찰청의 감찰 조사 착수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함평경찰서장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 요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본래 목적(농어민 지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찰의 책임성 강화, 언론 자유 보장,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ㅁ 기자의 시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경찰이 거짓말로 사건을 덮고, 언론을 방해하며, 인권을 경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함평군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제도와 공권력의 본질을 되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