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4월은 봄의 완성을 알리는 계절이자 장애인의 달이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이 돌아오면 우리는 장애인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생각하게 된다.

필자는 장애인이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에서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 조례 개정, 장애인 학생 지원체계 개선 촉구, 장애인 운동선수 지원 강화,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요구,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강화 요구,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개정했다.

10여 년간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안정적인 수입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남에는 약 13만 5천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인구 대비 7.5%로 전국 평균인 5.1%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꾸준한 노력 끝에 장애인 선수들이 채용되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전남이 3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들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체육이나 단순 업무에서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 또한 수많은 노력 끝에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도로도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는 민간시장에서 고용되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근로 장애인은 400여 명에 불과하다. 월급 또한 절반 이상이 50만 원 이하로 자립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시설이 없는 9개 지자체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다.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

9개 지자체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전라남도 역시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상품은 민간시장의 대규모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이 연간 물품 구매액의 1.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전남도의 의무구매 실적은 0.4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22개 시·군 중 진도군만이 유일하게 1.1%를 넘었다. 이는 복지 수요가 많은 전라남도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상품의 판매망 부족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 시설이 공공기관 및 소비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남 역시 건물을 임차해 판매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빠른 이주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최고 복지는 일자리다. 급여가 적더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