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공백 논란에 반박… “투기 프레임은 사실 왜곡”

대통령 사저가 비어 있는 상황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수행을 위한 공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보유한 사저는 한 채뿐이며, 관저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상황을 투기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권력 감시는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이는 감시가 아닌 왜곡이 되며, 정치적 신뢰만 훼손할 뿐이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진우 의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솔선수범’을 언급하며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이 신고한 재산이 약 70억 원에 이르는 점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생활만으로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큰 만큼, 불법 여부를 단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동일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공방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비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가 공격의 수단이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