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징계까지 간다”…공공차량 5부제 초강수, 민간은 아직 ‘권고’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정조준했다.

단순 권고 수준이던 승용차 5부제를 넘어,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조치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3월 25일부터 적용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속 차량 약 150만 대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청사 주차 제한 정도에 그쳤던 제재가, 앞으로는 이행 점검과 경고, 나아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약 3천 배럴의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민간 영역은 당장 의무화하지 않고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서 멈췄다.

다만 에너지 위기 단계가 더 높아질 경우 일반 국민 차량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열려 있다.

이번 대책에는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출퇴근 시간 분산,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전기차와 휴대전화의 낮 시간 충전 권고 등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절약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기차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생활지침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가격 통제는 유지한 채 운행만 제한하는 정책 방향 역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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