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좋은 임대주택 있으면 투기할 이유 없다” LH 공공임대 평수 확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조하며 LH 임대주택 평수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좋은 임대주택이 충분하다면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이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시장 문제로만 보지 않고, 주거 불안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살 만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대출을 끌어안고 주택 매입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투기 수요까지 확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에 언급된 LH 임대주택 평수 확대 요청은 기존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 임대주택은 좁고 임시적인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거주와 장기 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최저 수준의 주거가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주거여야 한다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주거 선택지가 다양해질수록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바라보는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집 소유 여부가 아닌, 주거의 안정성과 삶의 질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집을 ‘사는 것’보다 ‘사는 곳’으로 되돌리겠다는 방향성이 향후 주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