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여성 사회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12월 12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 참여, 사회활동 등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공공부문 채용과 승진, 각종 사회적 혜택 부여에 반영하는 ‘사회기여도 점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 5천 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6.4%로 남성(72.7%)과 비교해 16.3%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육아(41.1%), 결혼(24.9%), 임신ㆍ출산(24.4%)순으로 나타났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3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숙경 의원은 제안설명으로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단순히 노동시장 이탈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 시에도 질 낮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기여도 점수제를 즉각 도입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