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놓고 당내 논의 지속 당론 채택 과정의 ‘수정 전제’ 다시 주목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론 채택 과정의 전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 의사결정에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이 전제로 붙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총 당일에도 “법사위에서 보완·수정한다”는 전제가 공유된 상태에서 당론 채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 채택이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수정을 전제로 한 당론 채택’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결정에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이 이미 1차 정부안을 보완해 만든 2차 법안이었던 만큼, 당론 채택이라는 절차를 통해 당과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과제인 만큼, 논쟁과 진통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도 당 내부 조율과 당정 간 막바지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만큼 다양한 의견 표명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호 비난이 격화되기보다는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