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해륙뉴스1]유경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는 26일(목) 오후 2시 유튜브 ‘서동용TV’ 채널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 서동용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총 7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로 현실화된 고등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가 ‘고액 대학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연덕원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이 ‘역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및 쟁점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명숙 교수(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해지 반값등록금 운동분부(전대넷 집행위원장), 정태석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용국 영산대학교 부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토론회에서 모은 뜻을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내고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계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서동용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 토론회 포스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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