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점검팀,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결과 공개…재판부 기피 사태 배경 드러나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된 조사결과 문서를 2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지난달 25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위증 관련 재판 제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가 직접 언급해 주목받았던 자료로,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공판에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증인 64명을 한꺼번에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6명만 받아들여지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고 집단 퇴정했다. 당시 과도한 반응의 배경에는 ‘술파티 날짜’가 법정에서 특정됐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판사는 “법무부에서 송부한 자료를 보면 술을 마신 날짜가 5월 17일로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문서 공개와 관련해 “검찰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날 상황이 되자 재판부 기피를 내세우며 도망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작성한 해당 문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당시 피의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에게 수발을 받았는지까지 상세히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대응특위는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한 공개”라고 설명하며, 이번 문서가 검찰의 조사·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