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을 맡겼더니 되레 고소당한 시민, 경찰의 판단력 부재가 만든 황당한 현실.

퇴근길 도로에서 깨진 휴대폰을 발견한 한 시민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고, 당근마켓에 ‘주인을 찾는다’는 글까지 올린 뒤 결국 지구대에 인계했다. 그러나 40일 뒤 그는 뜻밖에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선의의 행동이 범죄 혐의로 뒤바뀐 황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경찰의 기초 조사와 판단력 부족을 드러낸다. 반환 의사가 명확히 기록된 상황에서 피의자 소환을 먼저 통보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법조계 역시 “취득 의사가 있어야 횡령이 성립한다”며 이번 사례는 오히려 반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이해력 없는 판단과 기계적인 절차는 오히려 사회를 삭막하게 만든다. 이제는 채용 과정부터 전문성을 높이고, 방범 인력을 재편성하여 치안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 경위 이하 직급은 수준을 판별해 방범 조직으로 편성하고, 각 파출소 인력을 보강해 지역 치안을 튼튼히 해야 한다.

시민의 선의를 범죄로 몰아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