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정치권, 불법 당원 모집과 위장 전입…

A 군수,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중심에…민주당 시스템 신뢰성 위기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신뢰다. 그러나 최근 전남에서 불거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은 민주당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며 선거 신뢰성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 A 군수가 서 있다.

A 군수는 모바일 입당원서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 주소지에 입당이 집중된 정황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본인은 “불법 당원을 모집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억울함과 무관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해명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의 입당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특정 주소만 입력해도 입당이 가능하다는 점은 조직적 불법 모집을 가능케 했고, 실제로 수만 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정 주소에 수십 명을 몰아넣는 방식은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더욱이 신안군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불법 전입 논란까지 겹쳤다. 불과 한 달 만에 1천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지급될 연 200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 혜택을 노린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거 개입과 정책 수혜가 뒤엉킨 이 상황은 지역 정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회부와 중징계 지시로 대응에 나섰지만, 단순한 징계로는 부족하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 보완 없이는 선거 신뢰성 회복은 요원하다. 특히 권리당원과 지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위장 전입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치명적 변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A 군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던지는 경고다.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채 선거를 치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