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에너지산업국 세출예산 불용액 적절한 관리 필요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6월 9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등 세출 예산 일부 항목의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편성의 정밀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체적인 불용률은 0.4%로 양호한 수준이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50%를 상회하는 불용률 발생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예컨대, ‘재생에너지 정책 포럼’ 명목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중 67%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허가 시군 대상 회의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었으나, 이 중 약 46%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수요예측 및 사전 기획단계에서의 편성 오류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액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이라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세부사업 단위의 정밀한 수요 산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5년도 예산결산 과정에서는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기획과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