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1월 20일 2025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준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의 환경산림국 사업을 보면 도시숲 사업, 공동체 정원, 지방 정원 등 유사한 환경 사업들이 너무 많아 사업별 특색이 부족하다.”며 “각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맨발 걷기 체험이 각광받다보니 도심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도 걷기 체험, 도심숲 등을 조성해놨지만 1~2년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 숲으로 변해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그냥 시행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치있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과 숙의 끝에 사업을 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사업명을 적시해 국고보조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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