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광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라남도는 도와 광양시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종합 평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와 역량을 발휘한 우수 지자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기관장 관심도,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 적극행정 선정 건수 등 규제혁신 체계 구축부터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까지 규제혁신 활동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위원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전남도는 규제개혁 안건 발굴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성 제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사냥단 활동 등을 적극 추진했고, 광양시에는 인증 평가자료 검토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그 결과 전남도와 광양시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초 지자체 중 최고 평가를 받은 광양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도 받게 됐다.

김봉균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해상풍력, 수소 등 도 역점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도민 생활 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행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