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정치)

[해륙뉴스1=국회]김승남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공소시효 폐지해야”

- 명의신탁 공소시효 배제하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투기·탈세·탈법행위로 이어지는 부동산 명의신탁 범죄 심각
- 시장경제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공소시효 적용 배제해 엄격히 처벌해야
윤진성편집국장   |   송고 : 2020-07-09 15:47:26

 

[해륙뉴스1=국회]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명의신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해당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투기·탈세·탈법행위이자 반사회적 행위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이유다.

해외에서는 까다로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공증사무서와 등기공무원의 엄격한 공증 절차로 명의신탁 자체를 막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최초 등기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명의신탁이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과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을 감안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서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투기와 탈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철,유경열,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 완도항VTS,출산 앞둔 직원에게 산모용 미역선물 전통]

[이영철,유경열,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 완도항VTS,출산 앞둔 직원에게 산모용 미역선물 전통] [이영철,유경열,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 완도항VTS,출산 앞둔 직원에게 산모용 미역선물 전통] “미역 선물로 가족같은 직장 분위기 만들어요!” - 2015년 시작… 장난감 등 유...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 =[완도해경,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근절에 나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 =[완도해경,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근절에 나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 =[완도해경,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근절에 나서] -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완도해양경찰...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한밤중 해양공원에서 익수자 구조]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한밤중 해양공원에서 익수자 구조]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한밤중 해양공원에서 익수자 구조] - 관광지 찾은 20대 여성 해안가에서 추락, 주변인과 합동으로 구조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여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여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여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근절로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름철 휴가기간 관...

[장승호ㆍ이상희기자]=[동해해경ㆍ야간 해상 기름유출 도주 선박 검거]

[장승호ㆍ이상희기자]=[동해해경ㆍ야간 해상 기름유출 도주 선박 검거] [장승호ㆍ이상희기자]=[동해해경ㆍ야간 해상 기름유출 도주 선박 검거] - 부산해경과 공조수사를 통한 불명 해양오염 사범 부산에서 적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3일 ...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 =[완도해경, 통항분리대 14번 부이 인근 해상서 신원미상변사체 발견“신원 파악 중”]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 =[완도해경, 통항분리대 14번 부이 인근 해상서 신원미상변사체 발견“신원 파악 중”]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 =[완도해경, 통항분리대 14번 부이 인근 해상서 신원미상변사체 발견“신원 파악 중”]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9일 12시 20분경 완도군...

[양칠송ㆍ김갑성기자]=[포항해경,항만공사 선박 및 어선 대상 테마점검 추진]

[양칠송ㆍ김갑성기자]=[포항해경,항만공사 선박 및 어선 대상 테마점검 추진] [양칠송ㆍ김갑성기자]=[포항해경,항만공사 선박 및 어선 대상 테마점검 추진] - 해양오염사고 대비 예방점검 및 선저폐수 불법배출 행위 강력단속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8...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태풍‘장미’북상 대비 비상근무 체제 돌입]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태풍‘장미’북상 대비 비상근무 체제 돌입]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태풍‘장미’북상 대비 비상근무 체제 돌입]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계획...

[유숙자ㆍ김광애기자]=[서귀포해경서장,제5호 태풍 북상 대비 구조대응태세 점검]

[유숙자ㆍ김광애기자]=[서귀포해경서장,제5호 태풍 북상 대비 구조대응태세 점검] [유숙자ㆍ김광애기자]=[서귀포해경서장,제5호 태풍 북상 대비 구조대응태세 점검] 도기범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함에 따라, 지난 10일 최일선 부서인 경비함...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태풍 북상으로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경보 발령]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태풍 북상으로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경보 발령]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태풍 북상으로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경보 발령] - 주말 집중 호우로 인한 선박 유실 및 전복 사고 잇따라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기고문]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힘내라, 포스코! 힘내라, 광양경제!

[기고문]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힘내라, 포스코! 힘내라, 광양경제! [기고문]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힘내라, 포스코! 힘내라, 광양경제!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돌아보면 경제위기의 시작을 예고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은 코로나...

[기고] 여름이라고 전기화재 방심하지 마세요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기고] 여름이라고 전기화재 방심하지 마세요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가정과 사무실에 전기를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며 도로위에서도 친환경을 목적으로 전기를 활용한 자동차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기를 활용한 제품의 사용이 늘...

[기고] 생활 속 거리두기, 추모의 마음은 더 깊이..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정미순

[기고] 생활 속 거리두기, 추모의 마음은 더 깊이..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정미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6月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왔다.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미뤄졌던 학교 개학도 개학예정...

[기고문]=서해해경청ㆍ해양경찰 항공의 새로운 미래, <무안 통합 항공기지>

[기고문]=서해해경청ㆍ해양경찰 항공의 새로운 미래, <무안 통합 항공기지> [기고문]=서해해경청ㆍ해양경찰 항공의 새로운 미래, 「무안 통합 항공기지」 서해해경청 항공단 무안고정익항공대 기장 박승훈(경감) 해양경찰은 지난해 2월 무안고정익항공대를 신설하였다...

[기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우리의 자세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세훈

[기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우리의 자세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세훈 지난 20.4.29. △성폭력처벌법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본회의의결을 거처 ‘20.5.19.자로 공포되었다.(일부예외) 일명 ‘n번방 재발 방지법’은 텔레그램 불법 ...

[기고]농번기철 농기계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자.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

[기고]농번기철 농기계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자.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 본격적인 모내기철 요즘 농촌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 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경인사무실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78. 203호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427-37-00690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 (회장:서영배)(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