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산재 안전사고와 일용직 노동자(비정규직)

많은 산재 안전사고중 이번 "포스코이앤씨(POSCO E&C)"의 최근 산재 안전사고 현황과 "특히 "일용직 노동자(비정규직)"와의 관계에 대한 기자의 부족한 생각을 적어본다.

포스코이앤씨 최근 안전사고 동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건설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법무계는 현재의 사고만으로 면허 취소까지는 어렵다는 견해지만, 영업 정지나 공공입찰 제한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는 전국 약 100곳의 현장 전수안전점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공정위의 하도급 구조 감독 강화 등을 진행 중이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장 교체와 함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전사적인 안전 시스템 재정비, 인프라 사업 신규수주 잠정 중단, 하도급 구조 개선을 약속하였다.

각 현장마다 일용직 노동자와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가 대부분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아닌, 하청·재하청을 통한 일용직 형태입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에도 많은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

숙련도 부족과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보니 일용직·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숙련과 안전교육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높다. 건설 현장의 약 85% 이상이 일당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현장의 경우 90% 이상이 일당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구조적 개선 필요성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정규직화를 통한 숙련도 향상"과, 하도급 구조의 단순화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까지한다 .

요약해보면 사고 현황2025년에만 최소 4건 사망사고 + 1건 감전 의식불명 사고 발생일용직 관계하청 및 다단계 구조 아래 일용직 중심 고용, 숙련 부족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정부 대응전수점검, 조사, 제재 검토(영업정지 · 입찰 제한 등), 하도급 구조 감독 강화기업 대응경영진 교체, 비상경영체제 돌입, 수주 중단, 안전 시스템 혁신 선언하기에 이르럿다.

여기서 "기자의 눈"으로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고자 다들 아시는 이야기를 너주리 너주리 글을 썼다.
"정부나 관계 지자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은 "일용직 노동자(비정규직)"들은 생각은 해본적이 있을까?
옛말대로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친다"말대로 혹시 "외양간만 걱정하고 남은 소들은 생각하지 않는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는글이다.

이렇게 본 기자가 몇자의 글을 쓰는것은 몇일전 "포스코이앤씨(POSCO E&C)"에서 일용직 노동자(비정규직)로 하루하루 벌어 근근이(쥐꼬리만한 수입) 생활하는 후배님을 만나 그 나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친 사회적 문제와 깊게 맞물린 일이니 만큼 본 기자 한사람보다 더 구체적 사례나 통계를 많은 사람들과 관계기관에 알려 도움줄수 있기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일용직 노동자(비정규직) 그들의 생활을 걱정해주거나 일자리를 대처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강구해 줄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자의 눈" 글을 마무리 짓는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