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양시 기업인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사 결과 발표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광양시 소재 기업인 및 시민·사회단체 300곳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광주 및 전남 서부권 중심의 예산·정책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제철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지원정책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근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광양시 기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장들의 입장과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제언들을 발굴해 경제계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0.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22.2%, ‘매우 잘 알고 있다’ 14.8%, ‘전혀 모른다’ 2.2%로 응답하였다.

 행정통합 추진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1.9%, ‘반대’ 17.0%, ‘잘 모르겠다’ 11.1%로 조사되었다.

 찬성의 주된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51.5%,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26.8%, ‘광역 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 가속화’ 15.8%,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5.9% 순으로 응답하였고, 반대 의견으로는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의 상대적 소외 및 박탈감’ 38.6%, ‘광주 및 전남 서부권 중심의 예산 및 정책 쏠림 현상 심화’ 26.3%, ‘통합의 실질적 경제 효과 불분명’ 21.1%, ‘기존 전남도의 지역 특화 지원정책 축소 우려’ 14.0% 순으로 응답하였다.

 행정통합이 전남 동부권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72.6%, ‘부정적’ 18.5%, ‘변화가 없을 것’ 8.9%로 나타났다.

 행정통합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로는 ‘국가 예산·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강화’ 34.0%, ‘광역 단위 투자·산단·물류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용이’ 25.5%, ‘교통·의료·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18.8%,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인구유출 완화’ 11.5%, ‘규제 완화 및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9.8%, ‘기타’ 0.4% 순으로 조사되었다.

 행정통합 시 최우선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린 철강 공정전환」 탈탄소 인프라 구축 지원’ 16.5%, ‘광양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이차전지 생산기지」로의 전환’ 13.9%, ‘광양항을「스마트 그린 종합항만」 및「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육성 지원’ 9.3%, ‘「KTX 이음」광양역 정차 및 광양역 연계 광역 교통망 확충’ 8.9%, ‘AI·이차전지·수소 등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공과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설치’ 8.6%,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지원’ 7.7%, ‘광양만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개설’ 6.9%, ‘통합특별시(가칭) 출범에 따른「산업·경제 관련 공공기관」광양시 이전’ 6.2%,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SMR 설치」’ 5.0%, ‘철강산업, 이차전지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통한 전기료 인하’ 5.0%, ‘국가경제 대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가칭) 청사」광양시 유치’ 4.5%, ‘광양시「수소 특화단지」지정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4.1%, ‘국세행정 수요 및 산업 규모에 부합한「광양세무서 신설」’ 2.9%, ‘기타’ 0.5%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광주 및 전남 서부권 중심으로 예산·정책이 쏠려 동부권 소외 심화’ 34.3%, ‘통합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및 지역 간 감정 악화’ 23.5%, ‘주민·기업 의견 수렴 부족, 졸속 추진’ 14.3%, ‘세금 구조·재정 배분의 불리한 변화’ 9.9%, ‘기업 관련 인허가·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9.2%, ‘기존 전남도청 체계 붕괴에 따른 행정 혼란’ 8.1%, ‘기타’ 0.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행정통합 시 우려하는 산업·경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양제철소·여수산단 등 기간산업 지원정책 약화’ 38.0%, ‘광양항·여수항 개발 및 항로·수심·배후단지 투자’ 17.8%, ‘동부권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 또는 축소’ 17.4%, ‘동부권 SOC(도로·철도·항만) 투자 축소’ 14.0%,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약화’ 12.0%,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 추진 시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충분한 공론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7.8%, ‘시기보다 내용·조건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29.7%,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25.9%, ‘현 시점에서는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5.9%, ‘잘 모르겠다’ 0.7% 순으로 조사되었다.

 행정통합을 수용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제조건으로는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을 포함하는 균형발전 특별지구·특별법 제정’ 32.3%, ‘통합 이후에도 동부권에 실질적인 행정·지원 거점 유지’ 14.8%, ‘동부권 SOC·항만·산단에 대한 별도 투자 보장’ 13.8%, ‘행정통합 정부지원 예산 및 통합 후 예산 수립에 관한 동부권 쿼터 명문화’ 12.1%, ‘국가경제 대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특별시(가칭) 청사」광양시 유치’ 10.8%, ‘통합특별시(가칭) 출범에 따른 「산업·경제 관련 공공기관」광양시 이전’ 10.8%, ‘기업·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설치’ 4.7%, ‘기타’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현재 통합 논의 및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체로는 ‘지역 상공회의소·경제단체’ 31.3%,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19.4%, ‘주요 대기업 및 핵심 산업 대표’ 16.6%, ‘지자체(시·군) 및 의회’ 13.8%, ‘노동계·시민사회단체’ 11.7%, ‘청년·청년창업가·스타트업’ 6.3%, ‘기타’ 0.9% 순으로 조사되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40.8%, ‘반영되지 않고 있다’ 36.3%, ‘충분하다’ 22.9%로 집계되었으며,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기업인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상공회의소·경제단체를 통한 공식 의견서 취합’ 47.4%, ‘동부권 기업인 대상 정기 간담회·타운홀 미팅’ 23.0%, ‘온라인 설문조사 및 플랫폼 운영’ 16.3%, ‘업종별 정책포럼·전문가 간담회’ 13.3%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51.9%, ‘보통이다’ 29.6%, ‘충분하다’ 18.5%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철강산업과 광양항의 육성 기회 제공을 위한「광양항~산단 간 연결도로 및 철도 연계 강화」 산단·SOC·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제화’, ‘통합 과정에서 기업인 및 시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광양의 항만·물류·제조 경쟁력이 광역 전략산업의 한 축으로 명확히 반영’ 등이 있었다.

 우광일 회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양시가 철강과 항만산업을 넘어 이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미래도시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광양의 핵심현안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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