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민생과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검찰개혁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견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 전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민생 분야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적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며, 지역별 수요와 인구 구조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단위 주거·교통 연계 정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 흐름을 주식과 혁신 산업으로 유도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장기 투자 유인 강화,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이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구조가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의 소지를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두 기능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왜곡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설명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성장과 개혁을 대립 개념이 아닌 병행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민생 안정은 제도 개편을 통해,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향후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