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성과 공유

전라남도는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을 열고 한 해 규제 개선에 기여한 시군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는 ▲우수 시군 시상 ▲규제개선 사례 발표 ▲인문 교양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시군 시상에서는 광양시가 규제로 중단된 지역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과 상금 400만 원을 받았다. 고흥군과 신안군은 중앙 규제 신규 발굴과 현장 토론회를 통한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상했다.

또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한 담양군, AI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 해남군,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쓴 함평군이 장려상과 상금 18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규제개선 사례 발표에서는 함평군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사례를, 신안군이 ‘가공전선로 설치를 위한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두 사례는 지난 11월 열린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행사 마지막에는 여행작가 오기범 강사가 ‘세계일주에서 찾은 인생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쉼과 여행의 의미를 전했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쓴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규제 개선과 함께, AI·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