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에 ‘공정·투명’을 거듭 강조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유독 ‘공정’과 ‘투명’을 반복해 강조한 것은 단순한 당부를 넘어, 향후 국토·주거·인프라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이용, 주거, 도로와 철도, 도시 개발 등 국민의 일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부처다.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국토 정책이 잘못 작동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시장 왜곡, 심지어 정치적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국토 행정은 자원 배분의 최전선에 있다.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국토부의 결정 하나하나가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는다. 이는 국토 정책이 곧 민생 정책이며, 동시에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부정부패 위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국토 개발과 인허가 과정은 구조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영역으로, 과거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사전적 예방과 조직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이라는 주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라는 수준을 넘어, 공직자의 판단 기준 자체를 ‘국민의 신뢰’에 두라는 요구다. 국토 정책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번 발언은 향후 국토부가 추진할 주거 안정, 도시 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에서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공개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국토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정책 성패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토는 개발의 대상이기 이전에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국토부의 권한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 위에서 행사돼야 할 공공 자산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