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한 사회적 반발이 일고 있다. 박 대령은 과거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핵심 지휘관으로 지목돼 왔다.

논란은 박 대령이 과거 받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보훈부가 별도 사실관계 검증 없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자동 승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 4·3 관련 조사에서는 그가 제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경 작전을 펼치며 불과 한 달 사이 수천 명의 주민을 ‘포로’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 피해자 상당수는 10대 청소년과 여성, 노인 등 민간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김한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박진경 대령에게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된 것은 국가 폭력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보훈부는 즉시 국가유공자 지정을 재검토하고 취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꾸준히 진전돼 온 가운데,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은 국가의 역사 인식과 보훈정책 전반을 둘러싼 새로운 공론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시현 정치부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