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 “균형발전 영향평가·인지예산제” 도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내 균형발전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방은 여전히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도내 행정력이 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대응력이 부족하고 균형발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더 도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미래’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예산,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 언급한 바 있으며, 김 의원은 이에 발맞춰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