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해외 유출 종자 로열티, 10년간 1조 6,477억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1,182백만 달러(약 1조 6,477억원)에 달해,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501백만 달러(약 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약 8,643억원)로 1.4%에 그쳤다. 더욱이 꾸준한 품종 국산화 연구와 종자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체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종자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NAFTA)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 26%, 남미 17.5%, 유럽 17.1% 순이었다. 2016년 북미 점유율이 43%에서 2020년 36%로 감소하는 사이 아시아가 19.2%에서 26%로 증가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자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세계 종자시장 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로 전년 대비 4.9%가 커졌고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해 성장세다.

신정훈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 작물 경작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통해 자급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