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그게 조금 구체화돼서 입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이어서 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면서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한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는 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 쫓다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