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교, 거리두기보다 관리와 실리를 택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교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을 강요받는 외교가 아니라 관리하는 외교다.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기보다,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조율하겠다는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의 기본 축으로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 안보 문제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언행은 삼간다. 중국을 경쟁이나 대립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 관리해야 할 이웃이자 협력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접근이다.

대중 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실용’이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앞서 경제와 민생, 안정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우선에 둔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 공급망과 산업 구조에서 여전히 긴밀히 얽혀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문화·관광·경제 협력의 정상화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적 표현에서도 절제된 언어가 사용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만 해협의 긴장과 무력 충돌에는 반대한다는 원칙을 함께 밝힌다. 어느 한쪽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북한 문제 역시 중국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논의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중국을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과 조율의 대상으로 놓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외교 노선이 쉬운 선택은 아니다.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는 언제든 오해와 비판을 동반한다.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중국 내부에서는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외교를 감정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교는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충돌을 키우기보다 관리하고,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며, 단기적 박수보다 장기적 안정을 택하는 외교다.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질서 속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의 공간을 넓히려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