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기소 논란 확산…여당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즉각 공소취소해야”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른바 ‘대통령 사건’들이 이미 여러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거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2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회유와 압박, 허위 진술 유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 파일 조작 의혹과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한 허위 진술 유도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했으나 실체가 확인되지 않자, 주가조작 수사로 방향을 바꿨고, 이후 김성태 회장 압송 뒤에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문제로 사건 성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정치검찰이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식사와 음주를 했으며,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를 “조작기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 관련 사건은 총 8건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지만 기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의원들은 “없는 죄를 씌운 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만들었는지 국회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성명에는
박찬대, 안호영, 강득구, 전용기, 한준호,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문금주, 박선원, 박홍배, 부승찬,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광희, 이재강, 정준호, 정진욱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출범한 정부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기소를 철회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