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입법 공청회 열려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18일 국회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정부·연구기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과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현장 중심 건설공법에 비해 안전성,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반복되는 건축 사고, 기후변화 대응, 주택 공급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건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듈러 건축이 단순한 대체 공법을 넘어 ‘고품질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품질 검증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아울러 건축법 등 기존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문제, 제도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대한민국 건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간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도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모듈러 건축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주택 정책과 건설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