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 촉구… “의혹 드러난 만큼 자유부터 보장돼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민주진영 원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을 스스로 고백한 점을 언급하며, “이 고백으로 정치검찰의 억지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돼 온 각종 진술들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계속 수감돼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심받는 증거를 전제로 한 구금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되, 최소한의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 목사, 김영주 목사, 이재정 전 교육감, 장영달 전 의원, 함세웅 신부 등 민주진영 원로들이 참석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 전 부지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경고”라며 “오는 성탄절 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것이 법과 인권의 최소한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인물 옹호를 넘어,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사법 정의의 기준을 되묻는 정치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