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의혹, 이것이 ‘정치의 시작’이라면 나주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해륙뉴스1.정치부 조경수 국장]"당비는 돈이 아니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최소 단위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다. 그 당비를 누군가 대신 내주었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조작이다.

최근 내년 나주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특정 인사와 관련해, 당원 모집 과정에서 제3자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문제지만, 의혹의 내용만으로도 지역 정치가 다시 한번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이에 대해 “당비 대납은 법적으로 범죄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의 왜곡이고, 윤리적으로는 부패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당의 경선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한다.
당원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무너질 때, 경선은 경쟁이 아닌 동원으로 전락한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유권자의 선택 왜곡이며, 법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다.
이재태 의원의 지적처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기반은 언제든 부정청탁과 권력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시작이 불법이면, 끝은 부패일 수밖에 없다. 나주시 행정과 지역 정치가 다시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침묵도 아니다.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역시 당 윤리와 원칙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관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된다.
깨끗한 경쟁 없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고, 공정 없는 선거는 명분을 가질 수 없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나주 정치는 또 한 번의 실망으로 기록될 수도, 원칙을 회복한 전환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선택은 분명하다.

                                   [이재태 도의원 성명서]

당비 대납은 법적으로는 범죄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의 왜곡이고, 윤리적으로는 부패의 출발점입니다.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중앙당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내년 나주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특정 인사와 관련해 당원 모집 과정에서 제3자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적 정당 질서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당비는 당원의 자발적 정치 의사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를 제3자가 대납하며 권리당원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는 경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법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 질서가 다시금 엄중하게 논의되고 있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면, 이는 법 이전에 정치적·도덕적으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약점이 되어 부정청탁에 의한 나주시 부패의 출발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나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사법당국은 제기된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 윤리규범에 따른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출마예정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제재를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선거 없이는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을 흐지부지 넘긴다면, 그 피해는 특정 후보 개인을 넘어 당 전체와 지역 정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주시민과 당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이재태 전라남도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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