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미래 세금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지키는 재정 설계다

지역화폐가 도입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지금 혜택을 받으면,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인식은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역화폐의 재정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사실과 거리가 있다.

우선 지역화폐는 빚을 내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 아니다. 지자체가 이미 편성해 온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어디에 쓰이게 할 것인가를 재설계한 수단이다. 같은 예산이라도 대형 유통망이나 외부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던 소비를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드는 것이다. 추가 지출이 아니라 사용 방식의 변경이다.

또 하나 간과되는 점은 세수 효과다. 지역화폐로 늘어난 소비는 매출로 기록되고, 이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지방세로 다시 회수된다.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 세수도 함께 사라진다. 지역화폐는 세금을 소모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라질 뻔한 세원을 붙잡는 장치에 가깝다.

미래 부담이라는 인식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공실 증가, 일자리 감소, 복지 지출 확대라는 연쇄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진다. 지역화폐는 이러한 구조적 손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 비용이다. 당장의 할인이나 인센티브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지역화폐의 혜택을 개인 할인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다. 시민이 체감하는 할인은 정책을 작동시키는 촉매일 뿐, 본질적인 목적은 지역 경제의 유지다. 동네 가게가 살아 있고, 일자리가 유지되며,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다. 지역화폐는 미래 세금을 끌어다 쓰는 정책이 아니다. 이미 쓰고 있는 세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바꾸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없다면, 더 큰 비용을 세금으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상권 붕괴의 비용을 나중에 더 큰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지역화폐는 그 선택지 중 하나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