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특별법" 여수상의·산단업계 강력 반발

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4일 여수국가산단에서 회원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지역 상공업계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조항이 빠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3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특별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지원이 빠진 특별법은 사실상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최근 3년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설비 축소 압박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4년 동안 80% 급등해 기업 부담이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생산원가를 크게 끌어올려 수출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수상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국회 공청회 발제,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정부·지자체와 협의, 언론 대응 등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여수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연결됐지만 특별법에 전기요금 지원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문선 회장은 "여수산단은 이미 구조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이 현 수준에서 계속된다면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산업 경쟁력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 통과된 특별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에서 반드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속 시행령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수상의는 이번 결의 내용을 토대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