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스틸법’ 통과와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우리 지역은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철강산업과 함께 터전을 일구며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미 관세협상에서의 철강 제외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과잉, 급변하는 친환경 정책,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에 상정된 ‘K-스틸법’은 대한민국 철강산업과 광양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전환 촉진, 연구개발 지원, 산업 생태계 회복 등 실효성 높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결단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추진 중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도 매우 시급합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지정 추진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보호 아래 위기기업과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상의가 지난 3년간 실시한 ‘경기전망조사(BSI)’ 결과 12분기 연속 기준치 미달이라는 냉엄한 현실은 지역 경제의 위기가 이미 장기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위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K-스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엄중히 호소합니다. 이는 광양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철강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2025년 11월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