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태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3일 도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5일 직속 기관 및 출연기관, 6일부터 4일간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일 본청 총괄 감사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유학’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 제도는 전남 외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전남 도내 도시지역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내 순환형 유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전남유학공동체특구 지정과 자유로운 전입·전학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인사행정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례·강진·완도·진도·신안 등 5곳이 전보서열명부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보서열명부는 규정상 공개가 기본이며, 기관별로 운영 방식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공개 기준의 통일화와 일정 정례화, 그리고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전남교육의 미래는 투명성과 책임성, 형평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이재태 도의원 페이스북 , 현장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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