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정신병원은 통제 아닌 회복의 공간 되어야”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의 다수가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신과 병동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병원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별 맞춤형 치료보다는 약물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약물투여나 물리적 제지 등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21개,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37개이다. 도내 전체 병상 4,151개 중 개방 병동은 856개에 불과하고, 3,302개 병상이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인권보호 교육과 재활치료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정신건강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인권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