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사전점검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돼야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전점검과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순천·강진의료원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51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 강화 사업이다. 그러나 강진의료원은 이행실적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2차 인센티브를 전액 미지급받았고 반면에 순천의료원은 ‘나’등급을 받아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2차 지원금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면, 연도 내 보완이 가능하도록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평가와 예산 집행 간 시차를 줄이는 사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지원단’을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지원단은 박사·석사급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아 전남 공공의료 관련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남의 공공의료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자립 기반 강화와 함께, 도의회도 정책 수립과 연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향후 공공의료지원단 운영에 도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공공의료가 도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의료원의 자립 기반 확충과 정책 개선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