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정치)

[국회]=양향자 의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평균 접대비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전체 법인 평균 접대비 1,689만 원(‘16)→1,531만 원(’19)(16%↓)

-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줄고 골프장 늘고
윤진성편집국장   |   송고 : 2020-10-03 07:17:26

 

[국회]=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 1천3413개, 접대비 총액은 96조 5천174억 원이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천742만 원에서 1천689만 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016~2019년 사이 16%(1천689만 원→1천531만 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 6천116만 원에서 2019년 4억 1천474만 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2010~2019)'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천609억 원으로 2010년(1조 5천335억 원)보다 43.9%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9천963억 원에서 4천524억 원으로, 단란 주점은 2천436억 원에서 1천650억 원 각각 54.6%, 32.3%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에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천529억 원에서 2019년 1조 2천892억 원으로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ㆍ잇따른 응급환자 긴급이송에 분주]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ㆍ잇따른 응급환자 긴급이송에 분주]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여수해경ㆍ잇따른 응급환자 긴급이송에 분주] - 여수 해상과 도서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응급환자 긴급이송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29일 오전...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완도해경, 20년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위험성 조사‧점검 실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완도해경, 20년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위험성 조사‧점검 실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완도해경, 20년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위험성 조사‧점검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10일동안 하반기...

[장승호기자]=[인천해경, 덕적도 서방 부선 전복...안전조치 실시]

[장승호기자]=[인천해경, 덕적도 서방 부선 전복...안전조치 실시] [장승호기자]=[인천해경, 덕적도 서방 부선 전복...안전조치 실시]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덕적도 서방 해상에서 전복된 부선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7시 26...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ㆍ,가거도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ㆍ,가거도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ㆍ,가거도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 지난 7월 21일 예인선 침몰사고 적극적인 방제작업 협조관련 감사장 전수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불법 외국어선 나포 등 강력 단속키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불법 외국어선 나포 등 강력 단속키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청,불법 외국어선 나포 등 강력 단속키로] -코로나19 틈탄 불법 조업 기승에 따라… 클린조사실 마련·방역기관 협의 마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미주기자]=[속초해경, 28일 밤 사이 잇따른 사고 대응]

[정미주기자]=[속초해경, 28일 밤 사이 잇따른 사고 대응] [정미주기자]=[속초해경, 28일 밤 사이 잇따른 사고 대응] - 대포항 1명 구조, 속초해수욕장 1명 사망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28일 저녁부터 29일 아침까지 속초...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완도해경,‘시민인권단’신규단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완도해경,‘시민인권단’신규단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완도해경,‘시민인권단’신규단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8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서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전...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ㆍ한국해양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ㆍ한국해양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영철ㆍ유경열ㆍ정영식기자]=[서해해경ㆍ한국해양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해양 안전사고 예방·구조역량 제고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도 홍보키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

[정미주기자]=[부산해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안사고 예방활동 전개]

[정미주기자]=[부산해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안사고 예방활동 전개] [정미주기자]=[부산해경,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안사고 예방활동 전개] -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으로 민・관 협력,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대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최근 너...

[손은주기자]=[제주해경,제주항 암모니아 유출사고 대응 훈련 실시]

[손은주기자]=[제주해경,제주항 암모니아 유출사고 대응 훈련 실시] [손은주기자]=[제주해경,제주항 암모니아 유출사고 대응 훈련 실시] - 민간 정유업체 S-OIL, GSCALTEX. SK 등 3개참여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서는, 오늘 ...

[기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기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길고 긴 코로나19가 이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1일까지 연장되었다.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하여, 추석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

[기고]치안의 백년대계 자치경찰제, 신중한 검토를 졸속추진 김영배 의원 발의 자치경찰제안 폐기 해야 ㅡ고흥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경위 신윤우

[기고]치안의 백년대계 자치경찰제, 신중한 검토를 졸속추진 김영배 의원 발의 자치경찰제안 폐기 해야 ㅡ고흥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경위 신윤우 현재 국회에는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현재의 경찰조직을 세 조각(국가, 수사, 자치)으로 나누고 이중 자치경찰...

[기고]가족 생명의 문 비상구를 안전하게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

[기고]가족 생명의 문 비상구를 안전하게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 비상구는 화재 등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문으로 외부로 대피토록 하는 출입구이다. 이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는 잠금장치를 한다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를...

[기고문]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힘내라, 포스코! 힘내라, 광양경제!

[기고문]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힘내라, 포스코! 힘내라, 광양경제! [기고문]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힘내라, 포스코! 힘내라, 광양경제! 박형배 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돌아보면 경제위기의 시작을 예고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은 코로나...

[기고] 여름이라고 전기화재 방심하지 마세요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기고] 여름이라고 전기화재 방심하지 마세요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가정과 사무실에 전기를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며 도로위에서도 친환경을 목적으로 전기를 활용한 자동차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기를 활용한 제품의 사용이 늘...

[기고] 생활 속 거리두기, 추모의 마음은 더 깊이..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정미순

[기고] 생활 속 거리두기, 추모의 마음은 더 깊이..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정미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6月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왔다.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미뤄졌던 학교 개학도 개학예정...

[기고문]=서해해경청ㆍ해양경찰 항공의 새로운 미래, <무안 통합 항공기지>

[기고문]=서해해경청ㆍ해양경찰 항공의 새로운 미래, <무안 통합 항공기지> [기고문]=서해해경청ㆍ해양경찰 항공의 새로운 미래, 「무안 통합 항공기지」 서해해경청 항공단 무안고정익항공대 기장 박승훈(경감) 해양경찰은 지난해 2월 무안고정익항공대를 신설하였다...

[기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우리의 자세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세훈

[기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우리의 자세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세훈 지난 20.4.29. △성폭력처벌법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본회의의결을 거처 ‘20.5.19.자로 공포되었다.(일부예외) 일명 ‘n번방 재발 방지법’은 텔레그램 불법 ...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경인사무실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78. 203호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427-37-00690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 (회장:서영배)(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