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경영난에 내몰린 소상공인, 파격적 지원책 마련돼야”

지난 3월 20일,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빚은 늘어 경영난에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서도 보면 응답자의 89.7%가 현재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취급 금리는 2021년 말 2.40~3.09%에서 2022년 말에는 5.03~ 5.52%로 1년 사이 두 배 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이자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많은 숙박, 음식업의 경우 여름 냉방 가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출 비용 증가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태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으로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캄캄하다”며, “소상공인의 업계 현황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므로 경영난 해소 및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순천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책체감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 대구, 서울 도봉구, 전남 광양, 강원 원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5~6% 이차보전, 난방비 지원, 판로 지원, 고용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