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척결과 지방선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가 어려워지는 순간은 선택지 자체가 잘못 놓였을 때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내란 척결인가, 아니면 지방선거 승리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물음은 단순한 우선순위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의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를 묻는 질문에 가깝다.

내란 척결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 헌정 질서가 흔들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선거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불안과 냉소를 동시에 남긴다.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어떤 선거 결과도 정당성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그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정치의 현장이다. 돌봄, 교통, 주거, 안전과 같은 삶의 문제는 중앙 정치의 명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란 척결을 이유로 생활 정치를 방치한다면, 그 역시 정치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

문제는 둘 중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다. 내란 척결은 중앙 정치가 책임지고 끝까지 완주해야 할 과제이고, 지방선거는 그 원칙 위에서 삶의 변화를 증명해야 할 무대다. 하나는 바닥을 다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이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치는 설득력을 잃는다.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정의를 이유로 선거를 외면하거나, 선거를 이유로 원칙을 미루는 것이다. 유권자는 그 두 태도 모두를 불신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척결과 승리를 대립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원칙이 어떻게 실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정치다.

내란 척결을 제대로 해내는 정당만이 지방선거를 이길 자격이 있고, 지방선거를 이길 준비가 된 정당만이 내란 척결을 끝까지 완주할 힘을 가진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 때,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