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원 무죄 사법부, 정치적 조작 기소에 제동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건의 핵심이었던 ‘원북몰이’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실종 보고, 해경 수사 진행, 결과 발표 과정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지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사건을 “애초부터 조작을 전제로 한 정치적 기소이자,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재판을 받게 만든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건을 한 몸처럼 묶어 확대하고 정부의 안보 라인을 옥죄려 했던 당시 정권과 관련 기관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사건을 날조·조작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검찰이 더 이상의 항소로 무고한 이들을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반복적인 재판에 시달리지 않도록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끝으로 특위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역지수사와 조작 기소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함께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